국민연금공단이 간접고용 노동자 827명을 직접고용한다. 공공기관이 자회사 방식이 아닌 직접고용 방식으로 대규모 정규직 전환을 결정한 것은 이례적이다. 대다수 공공기관은 아직까지 정규직 전환 방식을 결정하지 못했거나 자회사 설립 중심으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의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이 다른 공공기관의 정규직화 모델이 될지 주목된다.
임금은 공무직 수준, 복리후생은 정규직 수준
14일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지부장 최경진)에 따르면 공단 정규직 전환 협의기구에서 콜센터·IT·청소·경비·시설관리 노동자를 직접고용하기로 합의했다. 공단에 간접고용돼 일하던 간접고용 노동자는 833명이다. 이들 가운데 고도의 전문 업무로 정규직 전환시 임금 저하가 예상돼 전환을 원하지 않는 ‘기금전산 운영’직종 6명을 제외한 827명이 직접고용 대상이다.
지난달 30일 용역 계약이 만료된 청소·경비 노동자 263명은 이달 1일 직접고용됐다. 시설관리 노동자와 IT, 콜센터 노동자도 올해 6월말과 12월 말에 각각 계약이 만료되면 직접고용으로 전환된다.
이달 1일 직접고용된 청소·경비 노동자 임금은 기존 무기계약직(공무직)과 동일한 수준으로, 복리후생은 기존 정규직과 같은 수준을 적용한다. 이들의 정년은 65세로 했다. 이후에는 1년 단위로 67세까지 고용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최경진 지부장은 “노조가 처음부터 세운 원칙이 전원 직접고용과 노동조건 차별 해소였다”며 “별도 직군에 배치되는 방식으로 전환돼 향후 완전한 정규직 쟁취가 과제로 남았다”고 말했다. 지부는 직접고용으로 전환된 노동자들을 조직하고 있다. 정규직 노조에 가입시켜 1사1노조를 이룬다는 목표다.
기재부가 규제 풀어야 모범사례 유지·확산 가능
노동계와 전문가들은 정규직 전환 정책의 한계로 기획재정부의 예산 통제를 지적했다.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은 “소규모 기관도 자회사 설립 여부를 고민하는 상황이라 국민연금공단의 대규모 직접고용 전환은 전향적 조치임을 확인할 수 있다”며 “다른 공공기관들이 직접고용보다 자회사를 고민하는 이유는 기재부에서 정확한 지침도 주지 않고 지원도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무기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전환하려면 정부의 별도 승인이 있어야 한다. 그러다 보니 기존 예산 범위 내에서 용역업체의 이윤율을 활용하는 선을 최대치로 처우개선 정도가 제한된다.
최경진 지부장은 “제한된 예산으로 전환하다 보니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하기도 한다”며 “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정규직 전환이 아닌 그저 예산을 늘리지 않기 위한 전환으로 논의가 흐를 위험이 있다”고 진단했다.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는 “정부가 예산·인력에서 적극적인 신호를 주지 않으면 자회사 설립을 방조하는 꼴이 된다”며 “예산과 인력을 뒷받침해 줘야 제대로 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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